법령 헌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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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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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원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황 1 양경식 1 하민호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2. 15. 선고 88카75 판결
  [위헌심판제청][집37(4)민,177;공1990.2.1(865),261]
   위헌심판제청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헌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도350 판결
  [강도강간,강도상해][공1987.6.1.(801),848]
   강도강간 강도상해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  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
  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
  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8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누164 판결
  [불합격결정취소처분][집20(3)행,023]
   불합격결정취소처분
  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1972. 1. 18. 선고 71도1845 판결
  [국민투표법위반][집20(1)형,001]
   국민투표법위반
   국민투표법 헌법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,민11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

1970년

11. 대법원 1970. 9. 25. 선고 70마542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08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

12. 대법원 1970. 8. 21. 자 70마415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2)민,26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9년

13. 대법원 1969. 3. 31. 자 65카4 결정
  [위헌여부심사][집17(1)행,072]
   위헌여부심사
   헌법

1968년

14. 대법원 1968. 7. 15. 선고 67수29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6(2)선,001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국회의원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

1966년

15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도1456 판결
  [수산업법위반등][집14(3)형,057]
   수산업법위반
   관세법 수산업법 헌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누10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5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

17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6도1240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등][집14(3)형,038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18. 대법원 1965. 11. 23. 자 65두11 결정
  [효력정지가처분][집13(2)행,035]
   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다537 판결
  [형사보상금][집13(1)민,148]
   형사보상금
  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65. 5. 12. 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형,037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21. 대법원 1964. 7. 21. 선고 64초3 판결
  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12(2)형,002]
 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   계엄법 계엄법시행령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헌법